HOME > 관련기사 복지포인트 포함된 육아휴직급여 미지급…대법 "처분 취소"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상여금 등과 포함해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를 미지급했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와 노모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 상습절도 1회·절도 2회 후 또 범행…대법 "가중처벌해야" 상습절도 1회, 절도 2회로 징역형을 받은 후 또다시 물건을 훔쳐 기소됐다면 상습절도 전과도 특정범죄가중법 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 "김재철, '노조와 소송' MBC에 변호사 비용 지급하라" 지난 2012년 직원 메일 등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노동조합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문화방송(MBC)이 당시 경영진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MBC가 김재철 전 사장,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김 전 사장 등이 MBC에 1865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국회의원 당시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부당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 중이던 지난 2016년 5월19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개혁... 대법, '타인 성행위 사진 리트윗' 남성 벌금형 확정 트위터에 다른 사람의 성행위 사진을 리트윗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