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무소불위' 군사법 개혁, 정쟁으로 또 표류하나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체계 개혁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17년간 제기돼온 군 사법체계에 이번엔 매스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간 무위에 그쳤던 군 사법체계를 이번에는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이번에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으로 법안심사 소위에서 표류되고 있다. 평시 군사법원 재판권 ... 한·중, 유엔서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한국과 중국이 유엔에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에 의해 자행된 위안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했다. 29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대표는 전날 '시스템적이고 대규모인 강간은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라는 주제의 특별보고원 보고와 관련한 유엔 인권이사회 제47차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 대표는 "한국은 위안부의 명예·존엄 회복을... 신임 공군참모총장, 박인호 중장 내정…합동작전·국방정책 전문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후임으로 박인호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중장·공사 35기)이 내정됐다. 국방부는 28일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박인호 공군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 및 보직해 신임 공군참모총장직에 내정했다"라며 "내일(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내정자는... '지하철 소변 테러' 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인천 주안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여성을 향해 소변을 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쯤 연수구 송도동 소재의 자택 인근 화단에서 A(2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공군 부사관 사건' 유족 "국방부 수사 부적절…국정조사 불가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피해자 이모 중사의 유족 측이 국방부 수사를 불신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이 중사의 유가족이 군의 수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사의 부모는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금의 국방부 수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다"라며 "국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