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토마토칼럼)조두순은 그날 마트에 가지 않았다 지난 4월 초 어느 금요일 오전 포털 사이트가 떠들썩했다.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후 출소한 조두순이 마트에 술을 사러 왔다는 내용의 기사들이었다. 한두 기사가 아닌 다수의 기사가 포털에 올랐다. 출처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사진, 더구나 당사자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았던 상황이기에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하루를 넘기지 못할 사안이라고 직감했다. 대다수 언론은 ... 조남관 전 총장 대행, 법무·대검 감찰결과 정면 반박 조남관 법무연수원 원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 민원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대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에서 불법적 수사관행이 확인됐고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전날 박범계 장관의 발표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조 원장은 수사팀에 대한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이 ...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팀' 징계 불가 결정 동의"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수사팀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결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검에서 감찰위원회가 열렸고, 징계 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며 "그 결론에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수사팀을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만나... "검찰, 시대적 사명 명심하고 변화해야"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이 14일 "검찰은 시대적 사명을 명심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강성국 차관은 "우리는 지난해 역사적인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개혁을 통해 형사사법 제도를 대전환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그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고비가 있었지만, 구성원 모두가 각자 맡은 소임에 충실... "기소 전에도 수사 단계별 상황 국민에게 알린다" 법무부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주요 사건 수사의 경우 기소 전에도 주요 수사 상황을 공보할 예정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합동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서다. 법무부는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