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미국 변호사가 블로그에 '#변호사' 기재…대법, 무죄 확정 국내에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미국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영어 이름으로 '변호사'라고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변호사법 112조 3호에서 정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운행 대기시간 중 업무·휴식 병행…대법 "근로시간 아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대기 시간 동안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식을 취했다면 이를 근로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운수업체 A사 전·현직 운전기사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경비원 폭행 후 극단 선택게 한 입주민…대법, 징역 5년 확정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협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한 후 재판에 넘겨진 주민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 대법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첫 판단 노사가 매년 합의해 인상한 임금의 소급분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A씨가 자일대우상용차(옛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대법, '무죄 청탁 대가 채권 양도' 사업가 무죄 확정 횡령죄로 수사를 받는 사업가에게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게 해주겠다고 한 후 채권을 양도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또 다른 사업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근처의 일식집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