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토마토칼럼)그때는 맞고 지금은 부적절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된 것과 관련해 기소된 관련자들의 재판이 준비 과정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재판에서는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위법했느냐, 이에 대한 수사에 방해가 있었느냐를 가리게 될 것이다. 이들 재판의 피고인은 현직 고검장과 부부장검사, 현 정부 청와대와 법무부 관계... '불법출금 외압' 이성윤 첫 재판…"검찰, 자신 없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은 불출석했다. 이 고검장 측은 공판 직전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의 ... (이번주 주요재판)사법농단 첫 유죄 사건, 항소심 돌입 사법농단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준비기일도 열린다. 사법농단 첫 유죄 사건 2심 첫 공판기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오는 26일 오전 11시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실장 ...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조사 내용 검토…이광철 곧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과 관련한 '윤중천 보고서' 사건에 대해 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는 이 사건 관련자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할 방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 보고서 작성·유출 의혹 사건 관련해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한 조사 내... 공수처, 이광철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 재시도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21일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7시까지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이 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