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포토라인’ 인권 침해 vs 알 권리… 모호한 ‘공인’ 기준 수사기관 출입구 앞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 참고인이 설 자리를 테이프로 표기한 선 ‘포토라인’. 소환되는 피고인 등이 이곳에 잠시 멈추면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입장을 묻는다. 법무부가 2019년 10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한 이후 포토라인 관행은 사실상 사라졌다. 지난달 말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간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대법 "'검사 스폰서' 포토라인 세운 것은 초상권 침해" 고등학교 동창 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A씨가 검찰이 자신을 강제로 포토라인(수사 기관 앞 사진 촬영 표기)에 세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 홍성교도소 3차 검사서 코로나 확진 수용자 12명 추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 1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홍성교도소 3차 전수 검사 결과 수용자 1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확진자 12명 모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수용자 중에서 발생했고,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부터 격리된 상태다. 이에 따른 홍성교도소 누적 확진자는 직원 3명, 수용자 54명이다. 현... 교정시설 코로나 확산 우려…전수검사서 17명 추가 홍성교도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사흘 동안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 검사에서 17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전수 검사에서 수원구치소 등 12개 기관에서 직원 10명, 수용자 7명 등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확진 직원 전원은 접종을 완료한 돌파 감염이었고, 무증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 수용... 법무부 "수용자 법원 출석 최소화해 달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유입 차단을 위해 대법원에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 등을 긴급 요청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이날 재판 출석기일 연기, 집중심리 강화, 원격 영상 재판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또 법정 출석 수용자가 인정신문 등 특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