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검·특사경, 수사협력 확대…민생범죄 엄정 대응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황병주)가 24일 오전 30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과 전문 수사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특사경은 특별법규 위반 등 전문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36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금융, 조세, 관세, 환경 등 총 42개 분야 2만 5... 김경수 가석방 또 무산… 원유철·최흥집은 가석방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에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석방으로 풀려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과... "임차인, 전세계약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요구 가능" 앞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위 '깡통...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법무부가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지적되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해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 문화적 ... 한동훈, ‘뉴질랜드 가방 자녀시신’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42·여)가 뉴질랜드로 송환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A씨의 뉴질랜드 인도를 최종 결정하고 서울고검에 인도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법의 인도 허가 결정에 따라 한 장관은 △법원의 결정 취지 △범죄의 성질(외국인의 국외범으로 한국 관할권 없음, A씨이·피해자 국적과 범죄지 모두 뉴질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