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양형기준 확대 왜?…잇단 사고에도 '집행유예·벌금' 수두룩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 안전 시설 보강 등의 후속 조치가 분주하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교통 범죄로 목숨을 잃는 어린이들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스쿨존의 안전을 위한 법령 강화는 물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가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가 사고 더 많아... 법원 "압수수색 통제" 대 검찰 "수사 밀행성 해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 추진을 두고 법원과 검찰 간 충돌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를 '수사 방해'로 보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계자를 불러 대면 심문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입니다. ... (토마토칼럼)제사가 체질 "기일 저녁 여덟시에 제사를 지낼 겁니다. 십 주기니까 딱 한 번만 지낼 건데, 고리타분하게 제사상을 차리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각자 그때까지 하와이를 여행하며 기뻤던 순간 등을 수집해 오기로 하는 거예요." 정세랑 소설 <시선으로부터>속에 '큰딸'은 특별한 제사를 지내겠다고 선언합니다. 엄마 심시선씨의 10주기를 기념해 그녀가 살았던 곳 하와이에서 제사를 치르... 간호법발 의료대란 오나 의료계가 오늘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개원가 부분 파업을 선언했지만, 의료 공백은 크지 않았습니다. 의료연대는 이날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 멈춤 2차 연가투쟁'을 선언하고 앞선 1차 연가투쟁보다 규모를 키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치과계가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보였는데, 개원가를 중심으로 80~90%의 휴진 참여율을 보일 것이라고 관측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예상... '간호법 반발' 거리로 나온 의사 vs "생명 담보 중단해야"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부분파업에 돌입했지만 일선 의료 현장의 큰 차질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7일까지 연대 총파업 확장을 예고한 만큼,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심은 커질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시작으로 11일까지 병의원과 중소병원 위주로, 17일에는 대형병원 단위로 참여 규모를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