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수사권 논란, 청와대가 봉합 서둘렀나? '물 먹은 경찰, 웃고 있는 검찰?'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등 정부 각료들이 발표한 '검경수사권합의문안'이 새로운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발표는 '합의'라고 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경찰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으로 가득찼기 때문이다. ◇ 수사권 조정이 아니다? 먼저 정부 발표문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며, 수사현실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도출..루머 난무 루머까지 나도는 등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격렬한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11시 50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