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2 국감)UR개방 이후 국산 팥·참깨 절반으로 '뚝'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저율관세할당(TRQ) 제도가 적용된 농산품의 국내 재배면적이 절반이상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단계적인 개방을 위해 적용하는 일종의 이중관세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체결한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 팥과 참깨, 고... (2012 국감)석유·가스공사, 저소득층 에너지 공급 '인색'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우윤근(민주통합당) 의원은 석유·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기업의 속성상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확대는 중요하지만 민간기업에 비해 수준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2012국감)북한 3년 '물공격'.."MB정부 그저 바라만 볼 뿐" 북한의 '물공격'이 시작됐는데 MB정부의 대북 채널 단절로 자칫 눈뜨고 대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에 따르면 북한이 남한으로 내려와야 하는 유량을 의도적으로 약 30% 가까이 감소시키고 있어 용수공급과 수력발전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 유량감소로 인한 팔당 녹조발생 등의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9년 ... (2012 국감)aT, 물가안정용 농산물 대형마트에 몰아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물가안정용 배추와 마늘을 대형마트에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주홍(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aT 국정감사에서 "aT가 올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깐마늘 등 서민품목을 전통시장(119t)의 10배 이상인 1259t을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몰아줬다"고 말했다. aT... 지경위, '낙하산' 공기업사장 자질 논란..與野 '고성'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장에 한 때 고성이 오갔다. 구미 불산가스 피해에 대한 질문이 오가다가 담당 공기업 사장들의 자세가 논란이 제기됐고, 이것이 MB정부 인사문제로 확산되면서 여야 의원들이 대립한 것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경위 국감장에서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구미 불산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