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로스쿨학생협의회, '예비시험' 도입 주장에 강력 반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로스쿨 학생협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 로스쿨학생 협의회(회장 김성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예비시험 도입 검토에 대한 입장'을 최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예비시험제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 법원 "독립유공자 탈락사유, 정보공개 마땅"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에서 탈락한 신청인에게 국가보훈처는 심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는 이모씨(78)가 "친족이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한 사유를 공개하라"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함으... 檢,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9년 구형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던 김승연 한화(000880) 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벌금도 1500억원으로 같다. 전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 서울행정법원, '전자법정' 재판과정 공개한다 서울행정법원이 전자소송시스템과 전자법정을 이용한 새로운 행정재판의 모습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열린 법정(Open Court)' 행사를 실시한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박홍우)은 올해 새로운 전자소송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재판부가 전자소송장비로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소송대리인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변론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재판과정을 다음 달 10일 국민들에게 선... 'ELW 특혜' 현대증권·이트레이드 증권, 항소심도 무죄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특혜 제공' 의혹으로 기소된 현대증권(003450)과 이트레이드증권(078020)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삼현 사장과 최경수 전 사장 등 임원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ELW 시장에는 구조적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이 특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