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정청래 "국정원 개혁 핵심은 '대통령독대' 폐지"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측 간사인 정청래(사진)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 "핵심은 국무총리 산하로 전환해 대통령 독대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7일 기독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선거에 불법 개입한 이유는 대부분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총리에게 질무을 하면 '... '선거법 위반' 김경재 前새누리당 특보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지난 대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재 전 새누리당 기획특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전 특보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성 인식 정도가 미약한 점, 그동안의 정치 경력 등을 감안하면 벌금 10... 정부 "복지 위한 증세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축소됐지만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27일 KBS1라디오에 출연한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국민에게 추가로 세금을 더 달라고 부탁하는 것보다 그 동안 세금 혜택을 보거나 세금을 안 냈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세제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이용섭 "정부, 공약가계부 발표 전 '기초연금' 공약 포기" 이용섭(사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를 근거로 "이미 그 전에 공약 포기를 결정해놨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 동안 30조가 든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공약가계부에는 17조만 반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  SK그룹 최태원 회장, 내일 오전 '변론재개' 신청 SK그룹 횡령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26일 국내로 송환됨에 따라 최 회장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최 회장 변호인측은 "변론재개 신청서를 내일 오전 중으로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겠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전 고문이 송환된 만큼 진술을 들어봐야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