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떡값수수' 의혹 황교안 장관, 한국일보 상대 소송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한국일보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일보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판결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황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재... '선박왕' 권혁, 항소심 선고 앞두고 '구속 만기' 보석 허가 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1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횡령·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지난 7월 신청된 보석신청을 구속만기일이 지난 전날 받아 들였다. 앞서 권 회장은 1심에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 개인파산 매년 줄지만 법인파산은 늘어..기업살림 '팍팍' 개인파산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개인회생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개인회생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법인파산은 상승 일변도에 있어 기업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개인파산의 경우 6만1546건으로 전년에 비해 8208건 줄어 11.7% 감소한 것으로 집계... 이석기 "사형해라" VS "사랑해요"..엇갈린 법정 안팎 풍경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4일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자신의 첫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였다. 구속된 지 꼬박 40일만의 등장이었다. 웃음을 띈 이 의원은 수의를 입지 않고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이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 (2013국감)대법원 'NHN 상고심' 4년째 계류..'봐주기'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NHN(네이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한 사건을 대법원이 4년째 선고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새누리당)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NHN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이 대법원에 4년째 계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제출한 최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