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희망준비금'공약도 후퇴..박근혜표 공약 파기 언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다시 한 번 파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방부가 '희망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병사 월급을 2017년까지 2배 인상하고, '별도'로 전역할 때 대학등록금 수준의 희망준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에서 큰 폭으로 후퇴한 것... "정부 기초연금안, 노인빈곤율 완화효과 낮아"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월 10만~20만원을 주는 정부의 기초연금 제정안이 노인빈곤율 완화효과가 낮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30일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12월호에서 '노인 빈곤 및 소득분포 실태와 소득지원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조세방식 기초노령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 건강보험 거짓청구, 어디서 얼마나 많이 했나? 서울에 있는 A의원은 2012년 7월13일 허리뼈를 다친 함모씨가 7월30일까지 18일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며 요양급여비용 75만7500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함씨는 단순진료만 받고 입원은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이 입원일수를 속여 진료비용을 거짓 청구했던 것.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 현오석 "경제회복 국민이 앞장 서야..혈세 낭비하는 타협 없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철도파업과 각종 경제관련 법안이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며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국민 여러분이 앞장 서달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며 "경제지표는 회복 중이지만 청년 고용부진과 전... 복지 부정수급자 꼼짝마! 정부 합동으로 복지재정 누수 막는다 정부가 복지사업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복지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모든 공적자료 정보를 연계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노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