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SK에너지 76억 등록세 소송' 인천시 손 들어줘 76여억원의 등록세 반환을 두고 벌여온 인천시와 SK에너지의 다툼에서 대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SK에너지 주식회사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SK에너지가 등록세를 납부할 당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성추행·해결사 검사'에 부실수사까지..검찰, 총체적 난국 검찰이 심란하다.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인사를 두고 '좌천 인사'라는 등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성추행 논란을 야기한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솜방망이 처분한 것을 두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어 자신이 구속기소한 여자 연예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현직 검사가 연인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협박을 가... 이석채 변호인의 '지나친 의뢰인 사랑' 이석채 전 KT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동명 변호사(57)가 영장실질심사시 이 전 회장을 위해 취재진을 따돌리면서 '의뢰인 사랑'이 지나치다는 빈축을 샀다. 이 전 회장이 하루 늦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지난 15일 오전 9시쯤 취재진들은 영장출석 예정 몇시간 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뒤쪽 현관에 포토라인을 만들고 빽빽이 모여 있었다. 전 정부 세력가로 굴지의 공... (대법관 추천 후보)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병두(52·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후보자 중 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으며 16일 추천된 대법관 후보 중 유일한 검찰 출신이기도 하다.... (대법관 추천 후보)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56·사진)은 경북 군위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했으며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번도 일선법원을 떠나지 않은 정통 법관으로, 쟁점 정리와 소송지휘에 능하다는 평가다. 합리적이면서도 열정적인 성품으로 선후배와 동료들간에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30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