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옛 애인 강제로 차에 태워 주행.."면허취소 정당" 옛 애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못 내리도록 감금했다면 애인과 나중에 합의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운전자 이모씨(31)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애인을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약 30분간 하차 요청... 법원 "해고자 포함된 노조신고 반려처분 정당" 해고된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가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심... 하이투자증권, 아웃도어세일즈 현장 워크숍 개최 하이투자증권은 리테일 영업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웃도어세일즈(ODS) 현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장 워크숍은 최근 고객의 지점방문 감소 추세를 타개하고 적극적인 고객 발굴 분위기를 조성해 지점영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워크숍은 해당 점포 직원이 ODS 영업사례를 발표하고... 故김근태 재심, 부인 인재근 의원 "상식을 기다릴 뿐"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故 김근태 전 의원 재심공판에서 부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60·여)은 최후 진술에서 "우리는 진실과 상식을 기다릴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인 의원은 "김근태 개인은 좌절하더라도 민주화의 역사는 좌... 법원 "무리한 구조변경 침몰 선박에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무리하게 구조를 변경해 선박이 침몰했다면 보험사는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오영준)는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이 침몰 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