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전교조 패소', 與 "상식적 판결" vs 野 "강한 유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여야가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놨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정당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전교조는 해직교사도 ... 법원 "전교조 노조 지위 박탈 처분 적법"(종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지위를 박탈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둔 것이 교원노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교원이 아닌 사람의 노조가입을 허가하지 않는 교원...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전교조측 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노조지위를 박탈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24일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곧장 고용부를 상대로 노조아님 ... 문이과 통합 교육개정 토론회..전교조 '반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공개토론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과정 전면 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이미 현 교육과정은 '누더기교육과정'"이라고 표현하며, 교육과정 전면 개정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7일 강은희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 조희연 당선인, 전교조 법외노조소송 탄원서 제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과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16일 오전 10시 조희연 당선인 측은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교육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갈등이 증폭해, 교육계가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일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다양한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