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檢 "'정몽준 비방 학생 기소', 사이버 단속과 무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을 트위터에서 비방한 대학생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이 사건은 지방선거 본선거가 아니라 새누리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정몽준 후보 측이 후보자 비방죄로 해당 대학생을 고발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상 후... 檢 '선거법 86조 적용' 요구 안해..원세훈에 승소 의지 없나 검찰이 지난 2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공직선거법 86조를 적용해달라는 공소장 변경은 신청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직자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데 반해, 선거법 86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85조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변호사, 조현준 사장 등 8인 고발 효성그룹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가 장남 조현준 사장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현문 변호사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노틸러스 효성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효성(004800)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주요 주주이자 대표인 조현준 사장과 류필구 전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일렉 및 HIS 대... (데스크칼럼)'대포집 불청객' 대통령과 검찰 1972년 12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유신의 시대에 20대 후반이었던 필자의 아버지는 하마터면 철창신세를 질 뻔했다. 친구와 막걸리를 드시다가 '박정희, 박정희'라고 한 것이 화근이었다. 같이 술자리에 있던 경찰관이었던 아버지의 친구는 "각하가 네 친구냐"며 격분했던 걸 어머니가 겨우 달랬다고 한다. 1980년 여름 나의 젊은 아버지는 또 한 번 끌려갈 뻔했다. 이번에는 삼청... 정진우는 정말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을까? 검찰이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사이버 검열' 논란을 회피하려는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정 부대표가) 적법하고 정당한 경찰의 과학 수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으로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고, 선량한 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대표가 지난 1일 경찰이 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