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체당금 믿고 임금 2억원 체불한 '악덕 사업주' 구속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여원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24일 근로자 24명의 3개월 치(2014년 10월~2015년 1월) 임금과 퇴직금 1억9929만원을 체불한 섬유염색가공품 제조업체 대표 김모 씨(53·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체불임금을 체당금... 할인정책 남발 국토부 산하기관 부채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조원의 부채를 줄였음에도 국토교통부 산하 24개 기관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할인정책 남발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개 산하기간의 2014년 총 부채는 216조81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220조1872억원에 비해 3조3698억원 줄었다. 전체적... 정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 압박 정부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올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일부만 도입을 확정하는 등 공공기관의 참여가 부진한 데 따른 조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정부 경기 활성화한다더니…공공부문 지출 비중 감소 정부가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경제성장에 비해 공공부문 지출활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 지출 비중이 46.8%로 전년 47.8% 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추진으로 7년 만에 공공부문이 적자에서 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