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헌재 '신원조회' 국정원보다 더 엄격 경력법관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가 최근 논란이 된 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국정원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임용예정자들로부터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국정원의 신원진술서 표준서식에도 없는 친권자 재산과 보증인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 검찰, '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불구속 기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 의원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권 의원을 모해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벌어진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원 신원조사 법적 근거 부족”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제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신원조사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 침해가 가능한 만큼 관련 법적 근거와 요건, 한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기술간담회 무산…국정원 자료 제출 거부로 국가정보원의 불법 해킹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여야가 6일 열기로 한 ‘전문가 기술 간담회’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추후 재협상을 통해 간담회 개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국정원 자료제출에 대한 시각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간담회의 전제조건으로 ▲사망한 국정원 임모 과장이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 ▲삭제 파일의 종류(시스템 파일·일반 파일·DB파... 정청래 “경찰 해명이 의혹 더 증폭시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31일 국정원 임모 과장의 사망을 둘러싼 7대 의혹을 경찰이 해명한 것에 대해 “의혹을 더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경찰의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그는 임모 과장 부인의 남편의 실종에 대한 거듭된 신고 취소에 대해 “그럼 왜 119 소방서에 신고한 것은 취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