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전문)김수남 검찰총장 신년사…"헌법 부정 세력 단호 대처" 김수남 검찰총장전국의 검찰가족 여러분!희망찬 2016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올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재주 많고 슬기로운 원숭이의 해를 맞아 검찰가족 여러분 모두 많은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지난 해 제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여 여러분에게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이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그동안 크고 작은... '28억 사기'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대표 또 재판에 수백억원의 불법·부실 대출로 징역을 살았던 전 도민저축은행 대표 채규철(65)씨가 사기죄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2008년 피해자 김모씨에게 "금융감독원 지시로 BIS(자기자본비율) 5% 수준을 맞춰야하... '토막살인범'들 항소심도 중형 선고(종합) 엽기적이고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죽인 뒤 사체를 유기한 토막살인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29일 열린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박춘풍(56·중국동포)씨와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김하일(47·중국동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범행 방... 사시존치대학생연합, 교육부 상대 감사원 심사청구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28일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를 청구했다. 사시존치전국대학생연합은 이날 교육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등 편파행정을 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지난 18일 '법전원장협의회 성명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시험 폐지는 법률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법전원협의... 이영렬 지검장 "헌법 부정세력 단호히 대처해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이다. 따라서 국가 존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법 가치 부정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영렬(57·사법연수원 18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