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긴급체포 직후 영장없이 압수한 필로폰, 증거 능력 인정" 마약 밀수 혐의자를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한 직후 확보한 필로폰도 유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6개월에 추징금 33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 대법, '사기 혐의' 주수도 전 회장 징역 12년 확정 불법다단계 판매로 수조원의 사기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60)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그 ... 이탈리아 법원, 동성애자 자녀 입양 금지 결정 이탈리아 대법원이 동성애 부부 가운데 1명이 이미 입양한 자녀를 다른 동성애 배우자가 입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부 역시 이들의 자녀 입양 관련 조항을 제외한 동성애자 결혼 허용법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동성애자 권리 보호에 대한 시위가고 격화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24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 노동계 "기업 노조 전환 확산되면 교섭력 약화 불가피" 대법원이 지난 19일 발레오전장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산별노조 산하 지회·지부가 스스로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노동계 전반에 걸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산별노조 체계를 기반으로 한 민주노총에 초점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사... 대법 "대포통장 인출행위, 특별법으로는 처벌 못해" 보이스피싱범이 이른바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찾기 위해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포통장에서 인출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사기 등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