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국정원법 위반 무죄 '좌익효수', 모욕죄로 집유(종합) '좌익효수' 닉네임을 이용해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헐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유모(42)씨가 1심에서 모욕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 국정원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 대해 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국정원법 위반 무죄 이른바 '좌익효수' 닉네임을 이용해 특정인을 헐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유모(42)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 대해 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신념이 다른 일반 국민 한 사람을 상대로 온갖...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더민주·참여연대 "권한 집중 방지 장치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19일 촉구했다. 유송화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테러방지법 제정 시에도 국민의 인권 침해와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또한 국민의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