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입법조사처 "특별사면 남용 우려 커…법적 통제 장치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대적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특별사면 남용 우려를 표하며 법적 통제 장치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특별사면권의 남용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현안보고서에서 "특별사면권은 오랜 역사적 배경에 근거해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왔으나, 정치적 남용 또는 자의적인 권한 행사 가... 변협 "대기업 관계자 특별사면, 법치주의 후퇴 우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정부의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기업 관계자를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13일 '광복절 사면에 대한 논평'을 내고 "생계형 자가운전자 등 서민과 영세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일부 중소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석방 등 형... 광복절 특사 '건설·소프트웨어' 업체 행정제재 대폭 감면 이번 광복70주년 기념 특별사면의 방점은 서민경제 활성화에 찍혀있다. 특히 대기업 인사들에 대한 사면폭을 줄이고 건설분야나 소프트웨어분야 행정제재 등을 대폭 사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특사 대상 중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2200개사(명), 소프트웨어업체 입찰참가제한 특별감면은 100개사다. 정부는 "건설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가격을 제... 제2 수에즈 운하 개통식에 대통령 특사 파견 정부는 오는 6일 이집트 이스마일리아 시에서 열리는 '제2 수에즈 운하 개통식' 행사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대통령 경축 특사로 파견한다고 3일 밝혔다. 특사단은 유기준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과 김진태 의원, 전기정 해수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여성준 외교부 아중동심의관 등으로 구성된다. 유 특사는 제2 수에즈 운하 개통식에 참석해 이집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