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선고 전날도 평의열고 '막판 조율'…당일 평결 거쳐 선고 이정미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은 선고 전날인 9일에도 7번째 평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평의를 가진 재판관들은 각자 의견을 밝히고 평결 전 최후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장일치 결정을 위해 일부 기각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태극기세력과 촛불세력으로 나뉜 국론분열을 봉합하고 ... '박 대통령 심판의 날' 10일 오전11시 생중계(종합)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8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은 10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선고기일은 대통령 측과 국회탄핵소추위원단 측에 즉시 유선으로 통보됐다. 8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 측이 청구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선고일 지정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7일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 가장 유력했던 10일 선고가 불투명해졌고, 다음 주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당초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선고 전인 이번 주 10일이 유... 박 대통령 측 "절차적 흠결로 각하돼야" 의견서 제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난 2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실조사를 위한 법사위회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이건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3일 밝혔다. 또 대리인단은 “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정미 헌법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 선고해도 8인 재판부 선고 8인 재판부 체제를 이끌고 있는 이정미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고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져도 7인이 아닌 8인 재판부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론 종결이 핵심으로 이 재판관이 변론이 끝나고 평의와 평결(투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주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