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사각지대 내몰리는 학교밖 청소년)②충분치 않은 예산…정책 후순위로 밀려 대졸 청년의 실업이 거대한 사회문제가 된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학교밖 청소년의 자립 문제는 관심을 덜 받는다. 정부는 꿈드림에 예산을 적게 배정해 결과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접근을 막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올해 전국 꿈드림 206곳에 주어진 총 예산은 250억원이 되지 않는다. 센터별로 나누면 시·도 센터 2억2995원, 시·군·구 센터 8050만~1억5771만원이... (사각지대 내몰리는 학교밖 청소년)③"더 세심한 자립정책이 필요하다" 학교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보다 더 세심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일단 현재 추정치 밖에 없는 기초 통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국 등 선진국은 학생이 학업중단하는 순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이력을 추적하고, 추적에 기반해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단기적으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참고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청년수당 정책은 ... 내년 예산안 450조 이상 확장 편성 정부가 내년에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국민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당초 2017~2021년 중기계획에서 제시했던 수준(전년대비 5.7% 증가)보다 확대해 운용한다. 이에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450조원 이상으로 올해에 이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26일 정부는 ...  서울시, 계약심사 실수로 억대 예산 날려 서울시 계약심사과가 토목 등 각종 공사 계약을 심사할 때 실수를 저질러 억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감사결과 적발됐다. 1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계약심사제도 운영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계약심사과가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심사한 계약 건수는 총 9793건으로, 이 중 계산상 착오 등에 의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건수는 32건, 낭비 예산액은 약 1억 300... 환경공단, 설계검토로 예산 482억 절약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수행한 42건의 공공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총 482억원의 국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공단의 지난해 예산 절감 실적은 전년도인 2016년(400억원)에 비해 82억원이 늘었다. 이는 환경공단과 지자체에서 지난해 발주한 공공환경시설 총 공사비 1조5846억원의 3.04%에 이른다. 수행 실적 분야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