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불법 사찰' 우병우, 법원에 보석 청구···심문 진행 중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보석 허가를 청구해 심문이 진행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은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 임종헌 전 차장 "우병우와 비밀회동 한 적 없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비밀리에 회동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임 전 차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차장은 11일 법조 출입기자단에 전한 메시지를 통해 “오늘 보도된 2015년 7월31일 우 전 수석과의 비밀 회동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도 불출석…궐석 진행 전망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8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이었다. 이에 재판... 법원 "대통령 권력행위면 불법행위 아니라는 논리는 '오류'"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원고 측 변호인에게도 최순실씨에 대한 피해입증을 보충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박남천)는 서모씨 등 21명의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8일 열였다. 서씨 등은... "'우병우 전 수석 감찰 누설' 이석수 전 감찰관 무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달 31일 이 전 감찰관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진행한 감찰 진행 상황을 감찰 종료 전 이모 기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기자는 지난 2016년 7월 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