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2차 공개 토론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6차에 걸쳐 진행된 기업집단법제 분과 7개 과제에 대한 논의내용과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기업집단분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에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출발... 지배구조 개선하랬더니…재벌 지주사도 총수일가 '배불리기'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들은 자회사·손자회사 등과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외수익으로 이뤄진 내부거래를 늘려가면서 총수일가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지주회사... '사회공헌'은 뒷전…총수일가 지배력확대 수단 전락한 '공익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에 나선 것은 그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세금 부담없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본래의 역할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 "재벌 공익법인, '총수 2세 회사' 지분 집중 보유"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이 사회공헌을 통해 공익을 증진시키겠다는 본연의 목적은 뒤로 한 채,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지정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51개 집단이 165개의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공익... 재벌 숨통 더 조인다…일감몰아주기 '정조준' 사정당국의 '기업 옥죄기'가 본격화됐다. '재벌 저격수'라 불리는 김상조호 출범 이후 재벌개혁에 대한 대대적인 예고를 이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주요 대기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하반기 재벌개혁에 대한 고삐는 더욱 조여질 전망이다. 김상조 위원장이 하반기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기업 숨통을 조일 규제 방안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