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명의 대여 계좌 포함한 노령연금 수급권 결정은 위법" 명의를 빌려줘 개설된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재산으로 포함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A씨 부부가 서울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노령연금 부적합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돈이 실제로는 원고 A씨가 아닌 동생 B씨의 재산... 법원 "24년 전 음주운전 숨긴 군인, 명예전역 안돼" 28년을 근속한 군인이더라도 24년 전 음주운전 사실을 숨겼다면 명예전역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박형순)는 명예전역 신청을 했다가 '불성실 근무자'로 분류돼 거부당한 예비역 중령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력 비선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 상반기 고용쇼크는 '최저임금' 탓?…"실제 영향 미미" 올 상반기에만 취업자수 증가폭이 1년 전에 비해 '반토막'으로 줄어들자 일자리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생산가능인구와 제조업고용 감소가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만 몰고 가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취업자수 증가폭은 14만1800명에 그쳐 작년 35만980... 법원 "청소서비스 입찰 업체간 고용비율 안지켰어도 위법 아냐" 공동도급계약을 맺은 여러 회사가 용역계약에 따른 출자비율을 지키지 않았다어도 계약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체인 A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B사의 직원 고용비율을 각각 40%와 60%로 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에도 ... "지입차주라도 사용자 지시받았다면 근로자…산재 인정"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는 지입차주라도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이승원 7단독 판사는 지입차주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A사 근로자인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