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검찰, '수사기밀 누설 혐의' 현직 판사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사법농단 수사 중 영장수사기록에 포함된 법원 관련 수사기밀들을 누설한 부분 등의 수사를 위해 나모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의 현 포항지원 사무실, 전 서부지법 직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3일 밝혔... 대법 "피해자에 나체 사진 직접 전송, '제공'은 아니다"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직접 전송하는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제공'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 검찰, '노조 와해 의혹' 삼성경제연구소 사무실 압수수색(종합)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삼성경제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이날 삼성 노조 와해와 관련해 삼성경제연구소 내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란 문건을 작성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문건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에서 노조를 설립한 ... 검찰, '노조 와해 의혹' 삼성경제연구소 압수수색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삼성경제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이날 삼성 노조 와해와 관련해 삼성경제연구소 내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검찰, '법관 모임 사찰' 이규진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종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현직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사법농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날 서울고법에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최모 전 헌법재판소 파견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