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불법 공천 개입' 박근혜,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서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21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아동 사망…의사3명 법정구속 8세 된 어린 환자의 ‘횡격막탈장’ 증세를 단순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3명이 전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료과실 사건에서 진료에 참여한 의사 전원이 구속되는 일은 이례적이다. 현재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의사의 엄격한 책임을 물은 판결로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판사는 ... "갑질 논란 무서워"…면접관 과반은 면접 때 자기검열 면접 갑질 논란이나 미투 등의 이슈가 확산되면서 기업 면접관들도 질문이나 태도 면에서 이전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지난 10~15일 기업 인사담당자 421명을 대상으로 ‘면접 시 자기검열’에 대해 조사해 23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과거에 비해 면접 질문이나 태도 면에서 자기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는 응답이 50.8%로 ... "'여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1년'" 에티오피아 대사 시설 3명의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된 김문환 전 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는 재외공...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500억원 예산·권한 행사한다 서울에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가 들어서 500억원 규모의 청년자율예산을 다루는 등 청년 정책과 사회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청년정책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인 '청년청'과 민간거버넌스 형태의 '서울청년의회'로 이뤄진 청년자치정부를 오는 2019년 3월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미래 과제를 청년이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