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시론)정치와 법의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법의 지배는 이미 실현되었다. 모든 문제는 법원으로 향한다. 특히 정치의 문제가 그렇다. 당장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 정치인들의 다툼은 모두 고소, 고발을 거쳐 검찰과 법원으로 향한다. 정치인과 관료의 운명을 검사와 판사가 정한다. 인권의 범위, 국가 정책도 검사와 판사가 정한다. 사실상 입법도 하고 국가정책도 정한다.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을 무효화시킨 것은 헌법재... [영상뉴스]역대 최대 558조 새해 예산안 통과…국가채무도 최대 ●●●토마토 정치+는 정치권 등에서 생기는 다양한 일들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역대 최대인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건 6년 만이고, 정부안보다 순증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11년 만입니다.국회는 어젯밤(2일) 8시부터 본... 추미애 "공정한 법치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  윤 총장 측 "이용구 차관, 징계위 참석하면 기피신청 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열리는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용구 법무부차관 내정자가 참석할 경우 기피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 내정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윤 총장과는 각을 세워온 인물"이라며 "징계위원장으로 심의에 참석할 경우 기피신청을 적극 검... 문 대통령 "한국 위상 높아져, 한류 등 '소프트파워' 충분히 활용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최근 경제력뿐 아니라 방역과 보건·의료, 민주주의, 국민의식, 문화의식 등 소프트한 면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소프트한 국력'을 외교적으로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상훈 주스페인 대사, 박철민 주헝가리 대사, 임무홍 주라오스 대사, 고봉우 주에콰도르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