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경찰, 'LH 임직원 투기' 본격 수사…의혹 제기 일주일 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9일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 수사는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법령에 따라 현재 경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 경과에 따라 검찰도 직접 수사 주체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시민단체 "차규근 영장 기각에 외압 의혹"…수사 의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찍힌 도장이 발부에서 기각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9일 차규근 본부장에 대한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 법무부, 1인 가구 제도 개선 추진…'사공일가 TF' 운영 지속적인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정부가 기존 다인 가구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를 운영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지난달 3일 발족했으며,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멘터리 ... 경찰, '임직원 투기 의혹' LH 본사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9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전 9시30분부터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67명을 투입해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법무부 "새 형사사법 제도 안착·반부패수사 역량 유지 중요"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올해 새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에 집중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8일 청와대와 정부과천청사, 정부세종청사 간 3원 연결 영상 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