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대법원 청사 인근 집회' 시민단체 간부 무죄 선고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법원 청사 근처에서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직접 재판에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 대법, '뇌물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형 확정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부산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씨로부터 지역 경찰... '조교에 면접 채점표 작성 지시' 대학교수 벌금형 확정 편입학 구술면접고사에 면접위원들이 불참했는데도 이들 점수를 준 것처럼 채점표를 작성하도록 조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 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취소하라…별채는 정당"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의 압류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전씨로 회복하는 소송을 낸 후 추징할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씨가 재판의 집행에 관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판단한 원심... 대법 "변론재개 신청에도 심리 안 한 것은 잘못…재판 다시 하라" 대법원이 변론 종결 후 원고 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강행한 원심에 대해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했다며 사건을 다시 내려 보냈다. 석명권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판부가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과정에서 2차 계약이 1차 계약의 경개계약(구채무를 소멸시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