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130여곳 정조준 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130여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조치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무등록업자에 하도급 준 건설업체 '삼진아웃' 퇴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때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말 국회에 제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초읽기…5844호 공급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급물량은 청년 2490호, 신혼부부 3354호 등 총 5844호다. 입주는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잣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 2023년부터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본격 시행 정부가 오는 2023년 1월부터 건설공사 분야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한다.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건설... 용두·신설 등 재개발, 주민동의 70% 확보…공공시행에 속도 정부가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8곳에 대해 상반기 중 공공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특히 1차 후보지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1-6' 구역과 '신설1' 구역은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노원구 상계3·성동구 금호23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과 영등포 신길13·중량 망우1 등 공공재건축 5곳도 내달 중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