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사위 바꾸자)①여 법사위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은 특권…폐지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호중 원내대표의 법사위 개혁안에 '반대'하며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야 실질적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체계·자구심사권 유지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29일 <뉴스토마토>는 윤 원내대표를 제외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총 10명에게 법사위 개혁방... (법사위 바꾸자)③전문가들 "'법사위 꼬장' 없애야 일하는 국회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양보 논란'을 계기로 법사위 개혁론이 촉발된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법사위가 가진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고쳐야만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의 처리를 틀어막는 '꼬장(상대방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공연한 심술)'을 없애지 않고서는 국회 본연의 입법부 기능을 온전히 구현할 수 없다는 지... (법사위 바꾸자)②역대 법사위 논란 보니…20대 국회서 91건 막혀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발목이 잡힌 법안은 91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개혁에 시동을 건 데서도 드러나듯 역대 국회마다 법사위의 월권과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지연이 논란이 되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29일 국회 사무처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야가 상임위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법안... (영상)(단독)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각 상임위에 넘긴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의 전체 법안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대로 될 경우 현재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던 '시간끌기' 논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법사위는 민법과 형법 등 소관 법안 172개의 법안만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행사하게 돼 지금까지 누렸던 사실상의 상원 기능도 ... 송영길, 양보논란에 "합의 지켜야…법사위 개혁 통과 안되면 못넘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한 여야 합의 철회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합의는 지켜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법사위 개혁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법사위를 넘겨줄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송 대표는 28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사회자가 '여야 합의 철회 가능성은 없냐'고 묻자 "네 그렇다"며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