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수사 중 사건도 공식적 공보 확대된다 앞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내용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해 즉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기소 전 공개 범위 확대와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 요건 명확화·구체화 △수사 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 △반론권 보장 △형사사건공... '집합금지로 폐업' 상가 임차인에 계약 해지권 부여 앞으로 코로나19에 따라 집합금지 등을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해지권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 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박범계 "정진웅 1심 판결 존중…필요한 조치 검토할 것"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1심판결을 존중해 검토하겠다"며 "조치를 취할지 말지, 취한다면 어느 정도 단계가 적절한지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변영주 감독 등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10명 위촉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담 대응 기구를 출범한 법무부가 각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에 언론·시민사회, 예술, 법조,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을 위촉하고, 제1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언론·시민사회 분야에서는 탐사 취재로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알린 추적... 박범계 "이재용 관련해 어떤 요청도 없었다" 오는 13일 가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관한 취업제한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떤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와 관련해 편의를 부탁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면이나 가석방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는 물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