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미국, 한국 '예비 IUU 어업국' 지정 공식 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해제했다. 지난 2019년 9월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지 약 2년 만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현지시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발간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IUU 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2017년 12월 우리... (인사)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항만국장 김창균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이철조 해양 오염물질 발생자에 처리비용 부과 법적 근거 마련 해양환경공단이 해양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때 그 비용을 오염물질 발생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 성격이 있... 해상 어장청소 주기, 품종별 세분화…어류 3년·해조류 5년 해양수산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어장청소 주기를 양식품종별로 세분화했다. 또 어장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를 없애고 대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어장관리법에 따르면 어장... 해수부, '선박 저속운항 자동검증 프로그램' 도입 앞으로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저속운항 준수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사는 저속운항 신청 후 항만공사에 별도 문의할 필요 없이 1일 내외로 저속운항 준수 결과를 알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일부터 '선박 저속운항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