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여, 언론중재법 법사위 새벽 단독처리…본회의 충돌 불가피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 태세여서 본회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오전 4시경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했고, 국민의힘 ... (영상)세계 최초 ‘인앱결제 방지법’, 진통 끝 처리…일부 중복 조항 삭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일부 조항을 삭제한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핵심 조항은 유지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중복 규제 문제를 지적한 금지행위 관련 조항 2개는 빠졌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이 코앞으로 다가와 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방통위가 규제 권한을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진/공동... 법사위, 군사법원법 개정안·종부세 상향안 등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군 성범죄 사건 등을 민간이 수사·재판할 수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내 발생하... 끝없는 여야 정쟁에…결국 날짜 넘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입법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언론중재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8월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했던 민생 법안이 정쟁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진/공동취재사진 법사위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25일... 여 쟁점법안 단독 회부 파열음…전문가들 "절차적 정당성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언론중재법, 사립학교개정법, 탄소중립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단독 회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입법독재'라며 규탄대회로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쟁점 법안인 만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