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오늘 국회 본회의 불발…언론중재법 상정절차 원인(종합) 25일 국회 본회의가 전격 불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일 상임위 통과 법안의 당일 본회의 상정'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 합의를 봤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본회의를 다른 날로 잡자"는 뜻을 전달했다. 김 원내대표가 박 국회의장에게 최... 오늘 본회의 무산…언론중재법 처리 연기(1보)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예정인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 본회의 상정 예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연기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저지 및 규탄 범국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중인 언론중... 김남국 "언중법 1년에 몇 건 처벌될지 걱정"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과연 1년에 몇 건 처벌될 수 있을까' 걱정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오히려 기준이 애매한 게 아니라 너무 명확하고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새벽 4시경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 여, 언론중재법 법사위 새벽 단독처리…본회의 충돌 불가피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 태세여서 본회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오전 4시경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했고, 국민의힘 ... (영상)세계 최초 ‘인앱결제 방지법’, 진통 끝 처리…일부 중복 조항 삭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일부 조항을 삭제한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핵심 조항은 유지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중복 규제 문제를 지적한 금지행위 관련 조항 2개는 빠졌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이 코앞으로 다가와 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방통위가 규제 권한을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진/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