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북한 피살 공무원 관련 자료 일부 공개...유족 "핵심 빠져" 반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망 경위 관련 정보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2일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과 해경 관련 정보공개는 대부분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북 피살 공무원 유족, 해경에 피해보상 청구 지난해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 유가족이 수사결과 발표로 인권을 침해 당했다며 15일 해경 간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유가족과 법률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실종·변사 사건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명예와 사생활이 더욱 보호돼야한다"며 "오히려 해경에서 채무금액과 도박금액을 상당히 부... 윤석열, 북한군 피살 공무원 유족 위로…"현 정부서 진상규명 요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유족을 만나 위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전 총장이 피해자의 형과 부인을 만나 지지부진했던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북한의 비인도적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사회와 ... 북중무역 99% 급감했다는데…미국선 '석탄 밀거래' 공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로 지난 10월 북중무역이 99.4% 급감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통계에 북중 석탄 밀거래와 관련한 액수 등은 반영되지 않은 듯 보여 실질적인 무역액 감소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한국무역협회 10일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북중무역 통계 분석'을 보면 10월 북중무역은 전년동월 대비 99.4% 줄... 해경 "피살 공무원, 도박빚에 현실도피"…'자진월북' 결론 해양경찰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가 '자진 월북' 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실종 직전까지 계좌추적 결과 지인 30여명에게 “꽃게를 사주겠다”며 받은 돈까지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채무로 인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누리꾼들은 실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단지 도박빚으로 월북 결론 내리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