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OTT VS 문체부'…장기전 돌입한 음악저작권 갈등 음악저작권 산정 비율에 대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전에 들어섰다. 지난해 말 승인된 음악 사용료율에 대한 사업자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정부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9일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OTT 음악저작권 갈등)②OTT만이 아니다…'지상파·PP' 곳곳에서 음저협과 갈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음악 저작권료를 놓고 갈등을 빚는 유료방송업계는 비단 OTT만이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채널사용사업자(PP)와 지상파방송사업자, 라디오까지 음저협과 음원 사용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최근 음저협과 신탁비율 등을 놓고 충돌한 PP 업계는 음저협이 제대로 된 협상음악저작물관리비율 없이 음원 사용 요율을 인상에만 혈안이 돼 있다... (OTT 음악저작권 갈등)①토종 OTT vs 음저협…2년째 지속된 저작권료 다툼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간에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둘러싼 분쟁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적정 음원 사용료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양측 갈등은 결국 형사소송으로까지 번졌다.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HBO맥스 등 해외 업체까지 밀려들어 오면서 OTT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료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 (OTT는 전쟁중)③토종 OTT 갈 길 먼데…정책 공백 언제쯤 해소되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 확보는 국내 OTT 업계에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부처 간 알력 다툼으로 흩어진 정책 추진체계로 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책 공백으로 인해 진흥책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다. 부처별 OTT 지원사업(2021년 ... (영상)"음악저작권료, OTT가 봉?"…문체부 상대 소송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배경음악. 이 음악에도 저작권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같은 음악이라도 사용하는 가격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서비스할 때 음원 사용에 대해 케이블 TV는 매출액의 0.5%, IPTV는 1.2%의 사용료를 냅니다. 최근 주목받는 웨이브·티빙·왓챠 같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업체, 즉 OTT의 경우엔 이보다 더 높은 1.5%의 요율이 적용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