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개, 식용 취급해 잔인하게 도살…새 정부 대책 마련하라" #지난 2011~2016년 경기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매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4년간의 재판을 걸쳐, 2020년 4월 대법원은 전기 꼬챙이를 사용해 개를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뉴스돋보기)드라마 '태종 이방원 말 사망'…법적 책임 성립 가능성은 최근 KBS 1TV의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을 상대로 ‘동물학대’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낙마 장면을 촬영하다 고꾸라진 말이 사고 후유증으로 일주일 뒤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작진을 향한 국민들의 처벌 요구가 거세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고,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 (뉴스돋보기)솜방망이 처벌에 법 비웃는 '동물학대범' 새해에도 잔혹한 동물학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상공개나 합당한 처벌이 요원해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돌에 묶인 채 빙판에 방치된 강아지 '떡국이'. 사진/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캡처 처벌조항만 강화, 현실은 집유·벌금형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는 지난 1일 강아지 한 마리가 경기도 화성의 얼어붙은 강 위에... 동물학대에 청와대 나섰다…범위 확대·처벌 강화에 소유도 제한 청와대는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처벌 강화를 검토하겠다"며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오전 국민청원 답변에 나서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 반려동물 많이 키우면서 관리 소홀하면 동물학대로 처벌 관리하기 힘들정도로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상해나 질병을 일으키는 일명 '애니멀 호더'에 대해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하다가 상해나 질병을 일으키는 일명 '애니멀 호더'에 대해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