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전·현직 법무부 장관, 법사위서 ‘검수원복’ 시행령 놓고 격돌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한 장관이 검사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대통령령과 수사 준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이 조항이 검찰 수... 여환섭 사의…고위 검찰, 검수완박 앞두고 '줄사퇴' 이어질까 검찰총장 후보로 올랐던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퇴 만류 이후 첫 고위 검찰 간부의 사의 표명인 가운데, 선배 기수의 사의 표명이 잇따를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여 원장은 2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여 원장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 대법, '윤 한명숙 수사방해' 불기소 타당…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 19일 ... 윤희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간담회, 문제될 줄 몰라" 허위 경력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며 논란이 된 것을 두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문제가 될 걸 예상치 못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는 순수하게 그날 졸업생이고 가족 외 다른 사람은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다"라며 "대통령 행사가 끝날 때... 정부, 서울·경기·강원·충남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서울 관악구·경기 양평군·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은 서울 영등포·관악구, 경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