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민선8기 구청장)오언석 도봉구청장 "고도제한 완화로 지역 개발 이끌 것" "도봉구는 북한산·도봉산과 인접해 고도제한 적용 등 지역 개발에 어려움이 많다. 재건축·재개발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의 해제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 지난 4일 서울 도봉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오언석 구청장은 취임 이후 가장 시급한 현안을 '재건축·재개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관련 전담부서를 만들며 조직개편까지 단행했다. 다만 이 이러한 정비사... 국토위 서울시 국감, 오세훈 공급정책 '자화자찬' 될까 14일 열리는 국회 국토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시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이 일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민간 공급 확대에 비슷한 뜻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며 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급과 관련해서는 민간·공공 투트랙으로 질의... '공약 논란'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궤도'…"연구용역 발주"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 특히 정비 가이드라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1월 중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1991년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 재건축부담금 '면제기준' 1억 상향…10년 보유 1주택 부담금도 절반 감면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한 '재건축부담금'을 대폭 손질한다. 특히 재건축부담금 면제기준 금액은 1억원까지 높이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금도 최대 절반까지 깎아준다. 또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은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부담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 시공사, 재건축 때 '이주비' 빌려준다…"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 시공사가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에 추가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추가이주비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 수준이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