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자의 '눈')노조 회계감시 강화가 의미하는 것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다.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공언한 발언이다. 노조활동의 투명한 회계를 언급한 이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골자는... 노조 '깜깜이 회계' 손본다는 정부…'노조 탄압' 우려 목소리도 정부가 노동조합의 고강도 회계 공개와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방침 등을 밝히면서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우려심이 나온다. 현행 감사·공개하는 규정 이상의 법 개정 강화는 자발적 결사체인 노조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브리핑을 통해 노동조합 재정의 '깜깜이 회계'를 언급하는 등... SOC 예산↓·용산공원 302억 반영…반도체 등 주력 예산은↑ 내년 1%대 중반의 경제전망을 반영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해 공공주택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전체 예산 638조7000억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11조73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11조1571억원) 대비 0.7% 감소한 수준이다. 국회 심... '급성중독' 잇따랐지만…세청공정 사업장 절반은 '안전보건 위반' 정부가 트리클로로메탄 등 유독물질을 이용한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이 400여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두성산업에서 수십명의 노동자 급성중독 사태가 발생했지만 안전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유해성 인식 제고와 직접적 개선조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고용... (2023년 경제방향)이미 빠진 '스태그', 통화·재정 보폭 맞춰야…신성장은 '글쎄'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타를 놓고 성장 회복보다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가파른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무리한 경기 부양을 지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버티기 전략인 위기극복 책술과 달리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은 구체적이지 않아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이 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