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사자문위원장에 대법관을 지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위촉했습니다. 공정위는 김재형 교수가 내달 1일부터 3년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약관심사에 관한 효율적 자문을 위해 설치된 공정위 자문기구입니다. 학계·법조계 등 외부 법률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돼 ... (인사)공정거래위원회 ◇1급 승진△사무처장 육성권 △조사관리관 송상민 ◇국장급 승진△기업협력정책관 선중규 ◇국장급 전보△카르텔조사국장 정창욱 ◇과장급 전보△공시점검과장 김민지 방송사에 부당 청구·압박한 음악저작권협회 '검찰 고발' 총 59개 방송사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방송사용료를 과다하게 뜯어온 음악저작권협회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멋대로 과다 청구하면서 말을 듣지 않은 방송사에는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 화우, 공정위 18년 경력 베테랑 이희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장 등으로 근무한 이희재 변호사(연수원 34기)를 영입해 공정거래그룹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25일 화우에 따르면 이희재 변호사(사진)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를 졸업한 후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공정위에서 18년 동안 근무하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 누구를 위한 '필수품목'인가 '냅킨, 젓가락, 고무장갑, 행주" 4개의 제품들은 모두 커피·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들입니다. 모두 왜 필수품목인지 알 수 없는 공산품입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어느 곳을 가도 손쉽게 살 수 있는데도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가맹점주에게 강매 아닌 강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맹로열티를 따로 받지 않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