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저출산, 성장·분배 '난제' 직면…"지속가능성 경고등" 0.6명대의 초저출산이 현실화되면서 저성장 먹구름을 향한 경고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2050년 0%대 저성장뿐만 아니라 고령 세대 내 불평등이 심화하는 등 경제와 사회 부문에서의 복합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렁에 빠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격차 해소와 육아휴직 등 유연근무제 활용률을 높여야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황인도 한국... 불혹은 '젊은이' 국내 인구의 절반이 40세를 넘겼습니다. 우리는 40세를 두고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 즉 '불혹'이라고 부릅니다. 불혹은 공자가 논어 위정편에서 나이 마흔을 일컫는 처음 사용되며 굳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40세만 돼도 '노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내 인구 중 절반은 40살을 넘어섰습니다. 202... 헌재도 지적한 한국 장시간 노동...저출산과 연결고리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 헌법재판소가 직접 한국의 장시간 노동을 지적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헌재는 근로기준법 52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또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선 각하... 전액 비과세 내놨지만…"불평등 우려·부작용 가능성도" 정부가 0.6명대로 추락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내놨지만, 대기업 직장인과 중소·중견기업 직장인 간 불평등 우려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이 출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봉을 낮추고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경감을 꾀하는 등 부작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5일 <...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사실상 '그림의 떡' 정부가 '전액 비과세'라는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을 내밀었지만, 정작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한계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로서는 '강건너 불구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세제 혜택 등의 현금성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조언도 뒤따릅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