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정쟁' 얼룩진 21대 국회…법안 처리 '최악'·민생 '뒷전' 제21대 국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4년 '정쟁'에 얼룩져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22대 국회에서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키며 국회에 처음 입성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선언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에 맞서 '김정숙 특검... 부자 감세 법안 수두룩…헌법까지 '위협'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에는 좋은 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부자 감세' 법안을 비롯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권'과 '인권'을 위협하는 법안들도 쏟아졌습니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와 함께 나쁜 법 8개를 추려봤습니다. '부의 대물림' 초래…부자 감세 4법 21대 국회 최악의 법안으로 먼저 '부자 감세 4법'을... 연금개혁, 17년째 '이념 논쟁'만…대안은 '재정 투입'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해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최종 개혁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구호'로만 그치는 양상입니다. 연금개혁 시기와 방향은 장외 메아리로 맴돌 뿐, 오히려 이념 논쟁에만 날을 세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여야 간 입장 차는 단 '2%포인트'로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45%는 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 국공유지 활용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 조성…어선은행 설립 정부가 어촌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촌·어항지역 5800만평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조성합니다. 또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2027년까지 어선어업 규제를 절반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어촌 체험형 관광 콘텐츠 확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유휴어선 임대를 위한 어선은행도 설립합니다.... 문화연대 "윤 정부 2년 문화정책, 문체부 국정 홍보처 전락"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문화예술분야 시민단체가 윤 정부의 2년 간 문화정책을 평가하고 22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 홍보처로 전락했다"며 콘텐츠 세계화, 관광 대국 등 윤 정부 주력 사업 홍보가 아닌, 현장 중심의 문화정책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