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정부, 균형재정 위해 '증세 또는 감세조정 검토' 시사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목표를 위해 증세와 함께 감세 조정을 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2013년 균형재정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어제(15일) 있었다"며 "세입 측면에서는 세입 확충노력을, 세출 측면에서는 조정노력을 병행할 것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 정부 중장기 사업, 국회 예산심사 강도 높인다 앞으로 정부가 중장기사업 예산 편성 시 실시설계 완료 및 총사업비 확정 사업에 대해선 계속 비·국고채무부담행위로 예산(안)을 편성,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개정(안)과 '국가계약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장기계속계약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임차·운송 등 이행... 한ㆍ미 FTA 여·야·정 협의체 4차회의도 합의 불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5일 오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비준안 처리 시점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각자 입장만 재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유기준·김동철 여야 외통위 간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핵심관계... 여당 "문화·예술 예산 전체의 2%로 확대해야" 문화·예술분야 재정이 전체 예산의 2% 수준으로 확대 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문화 재원은 3조4000억원으로 전체 재정의 1.12%에 해당 한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평균인 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 했다. 그는 "문화 투자는 사회 전반 기반구조의... 현오석 원장 "물가는 치약같아..인플레 철저 대비를" "물가는 치약과 같습니다. 한번 오르면 내리기 힘들지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물가를 치약에 비유했다. 한번 짜면 다시 집어넣기 힘든 치약과 같이 물가도 오르면 내리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현 원장은 치약과 같은 물가가 연쇄적으로 올라 인플레이션으로 번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그는 또 "감세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감세를 추진하는 것이 바...